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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425 - 444 (20page)
- DOI
- 10.16881/jss.2014.01.25.1.42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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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 산업안전보건규제제도의 확산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산업안전보건규제제도가 각국에서 활발하게 시행되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규제제도의 확산 현상이 세계사회에서 공유되는 규범과 가시적인 정당성을 바탕으로 비국가성을 지닌 국제사회가 각국에 미치는 규범적 압력에 기인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강압, 경쟁, 모방적 학습, 규범적 압력의 네 가지 기제가 산업안전보건 규제제도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신생독립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도입이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기보다 제도적 압력에 조응한 결과임을 제시하였다. 120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의 산업안전보건규제 도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강압적 압력은 제도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 무역 경쟁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개발국가의 제도 도입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규제제도의 도입 비중이 증가하고, 국제비정부기구 및 정부 간 국제기구 활동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규제제도 도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제도 확산과 분화의 이론적 배경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모형
4.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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