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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현황과 문제제기
제2장 현행 시정조치(지시)에 관한 검토와 개산방향
제3장 다른 법률상 시정지시 제도 운영사례
제4장 시정조치의 존치필요성과 법규정방식
제5장 결론에 갈음하여 - 시정조치의 입법방식은 포괄적인 규정방식이 적합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가8 전원재판부
가.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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