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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희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11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67 - 3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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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가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를 뒷받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근거로, ‘떨어짐’이나 ‘부딪힘’ 등의 위험을 추상적 위험범 형식을 통해 방지하려는 산업안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하고 있다. 즉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투입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업주나 실제 행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문제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인정’ 통계로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전형적인 형법적 대응방안은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실패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집행의 한계로도 이어지는데, 이 경우 사업장에는 위험방지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통념이 형성되어 ‘그 자체’ 유해 · 위험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 공학(human factors)의 관점에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재해 #인간 공학 #휴먼 에러 #위반 #위험성평가 #industrial accident #human factors #human error #violation #risk assessment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상황
Ⅱ.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현행법상 대응방안
Ⅲ. 형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의 한계와 그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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