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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7권
- 발행연도
- 2018.2
- 수록면
- 285 - 304 (20page)
- DOI
- 10.35980/KRICAL.2018.02.7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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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market economy, it has been a legislative trend to establish a system for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China also established Tort Liability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2009 and ruled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s for the acts for their employees through Art. 35.First, the employer’s right to indemnity to an employee should be recognized, because employer’s superintendence is much weak and economic power is similar between them. Second, an employer should take a responsibility for an unpaid employee as vicarious liability, because the Law did not exclude them from employees. Lastly, in case the Law conflicts with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rying Cases Involving Compensation for Personal Damage, the Law should be regarded it has priority based on several related Principles. Regarding these matters, this study guides you to an analysis of vicarious liability of employers in China, benefits with a view to the perfection of the vicarious liability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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