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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8卷 第3號(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39 - 46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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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전문화된 사회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 경제체제하에서 어떠한 사용자든지 그 사업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꾸준히 사내 분업을 정밀화하고 세분화하여야만 한다.
이는 기필코 사용자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하에서의 각 분야 전문인력 피용자들의 유기적인 사무집행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 바, 이러한 사무집행시스템 하에서 피용자들에 의한 사무 참여 및 구체적 집행은 사용자에게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예측하기 힘든 사업위험에 직면하게 하기도 한다. 그 일례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손해 또는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통상 사용자책임이 거론되는 데, 본 논문은 사용자책임제도의 입법취지를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고 사용자와 피용자의 권리의무책임을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의 구상을 위해, 한 · 중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구성 요건, 원리 및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의 분담제도 등을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양국 간의 제도적 차이점 및 그 문제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은 현존의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해 법정 무과실책임주의의 채택 및 사용자의 조건부 구상권 행사조건의 설정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책임 #대체책임 #사무집행 #구상권 #employer #employee #employer`s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business execution #indemn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용자책임의 구성요건에 대한 비교분석
Ⅲ. 사용자책임의 근원적 인정 근거
Ⅳ. 사용자책임의 대외적 부담 관련
Ⅴ. 사용자책임의 대내적 분담 관련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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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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