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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 나라의 1990~2011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로 교육서비스 수요 및 세부 교육서비스별 수요 실태를 알아본 뒤, 이를 바탕으로 소득계층별 초월대수 수요체계 연립방정식으로 구성된 소비자 행태 모형을 추정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 불평등도 완화 또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반값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 사교육비 및 기타 사교육비 지원정책 등에 대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불평등도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차등하는 교육비(sliding scheme) 지원방식이 일괄적 반값등록금 지원방식(equal scheme)과 비교하여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출불평등도 개선효과에서 정부 재정투입 1조 원당 3.05% 대 2.26%로 전자가 후자 대비 약 1.35배 정도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은 소득계층 간 교육서비스 지출의 불평등도가 더욱 심한 사교육의 경우에 후자 대비 전자의 우월성이 더욱 커져 자녀 사교육은 2.94배, 기타 사교육은 2.19배 정도로 균등지원의 실효성이 두드러지게 약화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가격지원정책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차등지원 방식이 재화평등주의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지출의 재분배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정책의 비용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방안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수요 실태 분석
Ⅲ. 소득계층별 세부 교육서비스의 수요함수 추정
Ⅳ.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비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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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헌 / 2008 / 대학교육 재정지원정책의 분배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2005 대학예산지원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7 (2) : 63 ~ 9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2 / 도시가구 통신비 지출의 역진성 분석 / 한국경제연구 30 (4) : 95 ~ 1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유진 / 2011 / 공적 서비스와 소비지출 불평등: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및 보건의료비 지출 비교 / 한국사회정책 18 (1) : 239 ~ 2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12 /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 30 (4) : 123 ~ 1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정순 / 1998 /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 한국사회정책 5 (1) : 223 ~ 25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2 / 도시가구 통신비 지출의 역진성 분석 / 한국경제연구 30 (4) : 95 ~ 1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유진 / 2011 / 공적 서비스와 소비지출 불평등: 한국과 영국의 교육 및 보건의료비 지출 비교 / 한국사회정책 18 (1) : 239 ~ 26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래 / 2012 / 소득계층별 교육-복지지출 행태 및 정책효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 30 (4) : 123 ~ 1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정순 / 1998 /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 한국사회정책 5 (1) : 223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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