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연구

김광윤; 전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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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윤 전장식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경영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01.8

수록면: 719 - 7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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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의료보험제도 및 병원관련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은 사회 공익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익법인이 누리는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의료기관일지라도 설립근거에 따라 세제상의 불공평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조세제도 상의 쟁점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파악하고, 조세제도상 쟁점에서 노정되고 있는 조세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국가의 의무, 조세불공평성, 의료서비스의 비영리성, 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이 있으며 의료종사자 집단, 의료수요자 집단, 조세전문가 집단 과세권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의료서비스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가 비영리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의료서비스 증진에 대한 조세유인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유인에 대한 집단간 차이검증에 있어서 과세권자는 의료업종사자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조세유인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의료수요자, 조세전문가 집단에 비해서도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연령이 40대 이상인 사람들은 20∼30대에 비하여 의료서비스 증진에 대한 조세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hospitals in Korea face great financial and operational difficulties nowadays due to inequity in the taxation system and the health insurance system. Although the contribution of hospitals to social welfare is no less than that of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hospitals are not provided with tax incentives which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normally enjoy. Besides, the reimbursements from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system are not sufficient to recover the cost of medical services of hospit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irically the necessity of tax incentives for hospit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ave long-term government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service. For empirical analysis, 10 hypotheses were established and tested on the survey data.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the unfairness of the tax system, the non-profitability of the medical service, the level of quality of medical service, and the level of burden for medical service were selected as factors which affect the tax incentives for medical servic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taffs of the medical service, the customers of the hospital, the tax experts, and tax officials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es. In addition, the Kruskal-Wallis test, the Scheffe`s test, and t-test were performed for categorical variable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the government, the unfairness, and the non-profitability of the medical service are factors which favorably induce the tax incentives for hospitals. Second, the tax officers are less favorable for the tax incentives for hospitals than the staffs of the medical service. Third, persons over the age of forty are more favorable for the tax incentives for hospitals than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tax incentives for healthcare service was made for the first time,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meaningful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care serv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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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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