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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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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34122/jip.2010.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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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외국특허출원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특허소송상의 새로운 관점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연방순회항소 법원(이하, CAFC라고 함)은 한국의 특허소송 도중에 제출한 소송자료가 미국특허소송인 AstraZeneca 대 Andrx 제약 (04-1562) 사건에 있어서 유효한 출원금반언으로써 적용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균등론과 출원금반언과 같은 상기 결정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검토하고 나서, 여러 주요 판례들을 분석하여 외국 출원금반원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본 논문은 외국출원금반언의 원칙이 한국 대법원에 의하여 한극 특허실무에도 허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권리남용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출원금반언의 적용으로 인하여, 특허권자, 경쟁업자 그리고 법원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살펴본다.
#foreig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Korean patent litigation #doctrine of equivalents #abuse of patent rights #외국출원금반언 #청구범위 #해석 #CAFC #AstraZeneca #Andrx #권리남용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III. AstraZeneca v. Andrx Pharmaceuticals (04-1562) Case
IV. Applicability Of Foreign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V. Prospective In Korean Patent Litigation
VI.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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