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여경수

인권과 정의

2017 .01

사회보장법과 헌법의 규범력

전광석

사회보장법학

2018 .06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훤

월례발표회

2011 .09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문

허완중

월례발표회

2011 .09

최저생활보장의 규범적 기초 : 헌법 및 관련 법제의 형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전광석

저스티스

2016 .10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최저경제생활보장

박순일 ,  원창희

한국사회정책

1994 .11

헌법소원의 비교법적 연구

金學成

강원법학

1996 .11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 도입방안

최성환

한양법학

2018 .11

헌법정책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황치연

헌법판례연구

2010 .0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최성환 ,  김수란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7 .12

공적부조와 최저생활보장

박경숙

한국사회정책

1994 .11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오훤

헌법판례연구

2011 .03

Critics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in Korean Constitutional Review

Hwang Chee Youn

미국헌법연구

2007 .09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성중탁

저스티스

2014 .02

주요국의 최저생활보장제도(I)

노진귀

노동저널

2008 .04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결 2002.10.31. 99헌바 2002헌바 50(병합) -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과 관련하여 -

이동훈

비교법학연구

2003 .09

헌법과 정치

정극원

유럽헌법연구

2020 .01

사적 행위가 개재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비전형적 헌법소원

윤영미

저스티스

2020 .04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가능성

손상식

저스티스

201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