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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8卷 第2號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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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미국산 수출품목은 헌법재판제도라고 생각한다. 위 헌법재판제도 그 자체를 직수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러한 헌법재판제도를 정착시키는 선결요건으로서 미국의 법의식, 법적 전통 및 법률문화를 이식하는 것은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파악하지 않고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 독립전쟁을 통해 인민주권의 공화국을 탄생시킨 미국혁명, 이 혁명을 통해서 이룩한 헌법질서, 마버리 판례를 통한 사법혁명과 사법우월주의로의 진화과정, 나아가 헌법재판에서의 적법성 이론의 기능을 간단히 훑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반다수결주의에 입각한 법조통치와 과도한 헌법재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직면하여 헌법재판의 기능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한국헌법재판소의 관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나아가 재판소원배제에 대한 한국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였다. 한국헌법재판소의 위 재판소원배제에 관한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밝혀 비판하였다.
#미국혁명 #사법혁명 #사법우월주의 #적법성이론 #헌법재판의 기능 #한국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헌법소원 #재판소원배제 #과잉금지원칙 #American revolution #judicial revolution #judicial supremacy #justiciability doctrine #function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jurisdic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proportionality and balancing test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merican Revolution: People’s Republic and Popular Sovereignty
Ⅲ. The American Revolution and Constitutional Order
Ⅳ. Judicial Revolution and Judicial Supremacy
Ⅴ. Judicial(Constitutional) Review and Justiciability Doctrines
Ⅵ. Function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Ⅶ. Jurisdict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Ⅷ. Decision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Ⅸ. Proportionality Test as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Ⅹ. Critics on the Exclusion of the Ordinary Courts’ Judgments from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in Terms of Balancing and Proportionality Test
?. Conclusion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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