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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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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1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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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래지금까지 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에 오면 헌법재판소를 순방하는 것이 관례로 된 예에서 우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를 위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구체적 규범통제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한 관할인 헌법소원에서 통상법원의 재판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형결정을 내려온 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실제 위헌심사를 하며 준거로 삼은 구체적인 기준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백지위임의 금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해지는 적지 않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한 국이 견실한 헌법재판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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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Concrete Norms Control
Ⅲ. Excluding Decisions by Ordinary Courts from Constitutional Complaint
Ⅳ. Modified Forms of Decisions
Ⅴ. Actual Standards of Review
Ⅵ.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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