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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5 - 1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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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헌법재판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에서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는 그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2018년 5월 4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헌법재판 관련한 경험 및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재판관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도록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규범통제,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담당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달리 추상적 규범통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법원의 재판권 행사와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조화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스페인 내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지방의 자치권과 관련하여 차등적 지방분권 및 카탈루냐의 분리독립과 관련하여 스페인 헌법 제155조에 의한 자치권 박탈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도록 한다.
#Spanish constitutional trial #abstract normative control #constitutional desire for trial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deprivation of autonom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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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 2019 / 헌법학 / 홍문사 google schola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7 / 국가별 법령집: 스페인 헌법 · 헌법재판소조직법 google schola 고주현 / 2018 /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분리 독립과 인정의 정치 / 유럽연구 36(3):75~110 dbpia 김하열 / 2010 /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 저스티스 (115):106~151 dbpia 서창록 / 2017 /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 정치 : 한국과 스페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57(3):355~38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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