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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주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5 - 1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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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2017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43% 투표율에 8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치정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의회를 해산하고 자치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직접 통치를 선언했다. 이 연구는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지방분권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탈루냐 지역이 일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독립을 주장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호네트의 인정의 정치 개념을 적용하여 독립 요구의 장·단기적 국내·국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2010년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자치법령개정안에 대한 일부 위법 판결이 독립요구 사태를 이끈 직접적 계기였다면, 카탈루냐 지역이 부여받은 자치권한에 대한 상대적 차별 인식이 인정의 정치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 것이라 본다.
#스페인 지방분권 #카탈루냐 자치정부 #악셀 호네트 #분리 독립 #인정의 정치 #Spanish regional autonomy #Catalonia autonomous region #Axel Honneth #Independence movement #Politics of Recogn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리독립 요구의 쟁점과 원인
Ⅳ. 카탈루냐와 인정의 정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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