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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Hua Minchao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 Law) HyunJung Kim (Dong-A University) Bo Tu (Sill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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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독립투표(Independence referendum)는 일부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 운동이 되었으며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집행정부의 태도는 국민 투표의 실현과 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유럽 내 영국과 스페인은 유사점이 많지만 독립투표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왔다. 영국 정부가 2014년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에 관한 국민 투표를 허락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독립지역의 국민 투표를 단호히 반대했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와 비교 분석을 통해 독립투표에 대한 두 정부의 태도 차이를 연구하였다. 결과로 첫째, 정치적, 문화적 관점에서 영국의 정치 상황은 근대 이래 점차 안정되었고, 지역분권을 통해 지방이 독자적 선택을 할 때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독립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반대로 스페인은 근대 혼란과 독재에 빠졌었고, 가톨릭의 강력한 집정에 의해 중앙집권 정치문화를 형성하였다. 이에 스페인은 지역독립 국민투표 처리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둘째, 정당 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능성이 적으며, 보수당 정부가 국민 투표를 동의한 것은 ‘낮은 위험, 높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다. 하지만 스페인의 카탈로니아는 독립실행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만일 독립투표를 허락한다면 독립을 허락하는 것과 같다. 또한 정당의 이익과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 독립은 양 정부에 큰 해를 끼칠 것이지만 스코틀랜드 독립은 카탈로니아 독립만큼 파괴적이지 않다. 본 연구를 통해 독립투표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the risks and benefits)는 정부가 지방 독립투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도출할 수 있다. 때문에 독립투표는 각 나라 집행정부의 태도차이에 따른 다른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카탈로니아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목차

Abstract
Ⅰ. Research question
Ⅱ.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and the rationality of the analysis perspective
Ⅲ. A political and cultural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independence referendum between Britain and the West
Ⅳ. Comparison of political parties“ strategies on the difference of attitudes towards referendum between Britain and West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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