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가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임다희; 김지수;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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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다희 김지수 이선우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3 - 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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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주민투표와 사회적 가치 : 갈등관리기제로서 주민투표 선호 및 갈등완화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임다희 , 김지수 , 이선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04 학술대회자료

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가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임다희 , 김지수 , 이선우 국가정책연구 2018.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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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가 지역내 갈등완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제가 지닌 주인-대리인 문제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에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결정하는 정책결정 방법의 하나이다. 최근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결정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주민투표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숙의적 참여를 통한 주민투표의 지역내 갈등완화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는 공개성, 공정성, 평등성, 성찰성을 숙의적 참여요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내 갈등완화는 갈등관리 인식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 4가지 요인에서 어떤 요인이 지역내 갈등완화에 미치는 요인인지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4개의 요인 중 평등성과 성찰성 요인만이 갈등관리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등성은 주민투표 실시기준에 대한 기준의 명확한 마련의 필요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찰성은 주민투표에 대한 교육, 상호의견 교환 및 논의 등과 같은 제도와 투표사안에 대한 교육의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갈등관리기제로서 주민투표가 긍정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숙의과정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about factors of deliberative participation of referendum influencing on conflict mitigation within the region. The referendum is one of the decision-making methodologies which local residents decide their problem of th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limitations such as the principal-agent probl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other conflict has been caused by the referendum simultaneously, even though recently an interest in the referendum and cases of decision-making through the referendum have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referendum through deliberative participation on conflict mitigation within the region.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factors of the referendum were openness, fairness, equality, and reflexivity, and the conflict mitigation within the region was awareness of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found that which factors had influence on the conflict mitigation within the region via path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figured out that only equality and reflexivity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wareness of conflict management. The Equality can be regarded as the necessity of making the clear criteria for the referendum implementation criteria, and the reflexivity can be considered as institutional and educational aspects such as instruction and mutual discussion about the referendum. Considering these aspects, it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deliberative process for the referendum to make the positive role as th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The analysis found that out of the four factors, only equality and reflection factor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conflict management in the direction of positive. Equality can be judged by the need for a clear standard of standards for the standard for conducting a referendum, and the reflexibility can be determined by systems such as education on the referendum, exchange of opinions and discussions. In order for the referendum to play a positive role as a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the review process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consideration of these aspects.

#Resident Referendum #Conflict Management Method #Deliberative Participa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계수 / 2010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한나래

김광구 / 2013 /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85~116

김도희 / 2007 /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0(4):91~111

김지수 / 2016 / 주민투표의 숙의적 참여수준과 원자력 갈등관리 효력에 관한 분석 / 한국비교정부학보 20(2):75~100

류호상 / 2001 /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 지방정부연구 5(2):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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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다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22

김지수

소속기관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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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소속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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