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그 쟁점

최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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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 - 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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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에 대한 법적검토와 그 쟁점 주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주민의 의사왜곡을 방지하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구현되기 위한 제도이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래 총 12건의 실시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에너지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주민투표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권 자체의 헌법적 근거는 미약하다. 주민투표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것과 국가정책에 대한 것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구속적이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것은 자문적 의견수렴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가정책적 사안이라도 원자력 시설의 설치와 같이 지역주민의 이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 주민투표결과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을 거쳐, 소청에 불복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발의된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주민의 투표청구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주민투표대상의 확대,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제의 운영상 표출된 문제점과 그간의 논의 그리고 최근의 입법안을 종합하여 보면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헌법적 근거의 마련,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 전자적 방식의 활용이다. 지방자치,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참여, 자치사무, 국가정책,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Legal review of the resident referendum system and its issues * Prof. iur. Choi, Seung Pil* (Law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referendum is a system to prevent the distorting of the residents' opinions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can have and to implement a policy that reflects the residents' inten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sident Voting Act in 2004, there have been a total of performed 12 cases based on the reason, but in recent years,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referendum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is increasing. However, the right to referendum has a weak constitutional basis. In the resident referendum system, there a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nd national policies of central government. Although the result of referendum is binding on th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policy is only a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However, since even national policy issues may have a direct impact on the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such as the installation of nuclear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uggest the implementation of a referendum to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heads. If the referendum process does not go through a briefing session or discussion session, it is illegal to have a defec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If there is any objection to the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a lawsuit may be filed after a petition by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The recently proposed amendment to the Resident Voting Act lowers the voting age to 18, allows residents to request votes on national policy matters, expands voting objets, and introduces an electronic voting system. Some improvements can be suggested by combining the problems that emerged in the operation of the referendum system,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made, and the recent revision of the act. It is to prepare constitutional grounds, expand the voting object of referendum, suggestion of implementation of referendum on national policy matters, and utilize electronic methods.

#지방자치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참여 #자치사무 #국가정책 #직접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회 / 2003 / 주민투표법 제정안 - 권태망 의원 대표발의안 및 정부제출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국회 / 2021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4104호)에 대한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병기 / 2011 /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 지방자치법연구 11(3):33~71

김태호 / 2017 /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 지방자치법연구 17(4):31~60

김해룡 / 2006 / 주민투표제의 법적 의의와 개선방안 / 외법논집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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