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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20권 제1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77 - 105 (29page)
DOI
10.30992/KPSR.2021.03.2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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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주의적 속성을 내재한 레퍼렌덤은 일반적으로 대의제의 결점을 치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레퍼렌덤은 대의제라는 현실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엘리트의 정당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다른 대안들 가운데 더 민주적인 수단이어서라기보다는, 대의제하에서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정책을 실행하기에 더 유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엘리트에 의해 선택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레퍼렌덤에 관한 엘리트의 정치적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사례에서 레퍼렌덤은 여소야대의 정당정치 지형에서 소수당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로서 서울시장의 반박 동기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레퍼렌덤을 주도했던 여당 내 단합도가 낮아 지지층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서울시장은 정당으로부터 투표 사안을 분리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치환하였는데, 이 역시 투표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뿐만 아니라 레퍼렌덤에서도 정당정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레퍼렌덤 #대의 민주주의 #정당정치 #주민투표 #국민투표 #referendums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y politics #local referendums #nationwide referendum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사례 검토 및 선정
Ⅳ. 사례 분석
Ⅴ. 토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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