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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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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스코틀랜드 스터전 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를 묻는 제 2 주민투표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주민투표 실패 이후 제 2 주민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3차례 선행되었던 주민투표를 분석하여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조건을 확인한 후, 이들 변수를 통해 주민투표실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선행된 주민투표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SNP의 지지율 증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전략적 합의’ 등 2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들 조건을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캐머런 정부의 긴축 재정과 EU 탈퇴로 예상되는 스코틀랜드의 재정 자원 손실은 독립 지향 정당인 SNP의 지지율을 증가시켰다. 반면 2015년 총선 이후 보수당의 단독 정부 수립과 스코틀랜드 지역 내 노동당의 경쟁력 감소로 인해 스 코틀랜드의 정치적 매력이 희미해졌다. 스터전의 주장은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지만 두 번째 전략적 합의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 탈퇴 연관된 코틀랜드 지역 내 제 2 주민 투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된다.
#스코틀랜드 민족당 #전략적 합의 #strategic agreement #긴축 재정 #devolution #referendum #자치권 이양 #정당 지지율 #SNP #주민투표 #approval rating #spending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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