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은 ‘중요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법안’ 자체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 재조정의 필요성’이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국민투표의 대상성이 충족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리상 ‘중요정책’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현재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부의가 없어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국민투표의 대상 적격을 구체화하는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법리상 ‘중요정책’에 해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현재까지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국민투표의 전제조건인 대통령의 부의가 없어 국민의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인한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손해의 발생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국민투표의 대상 적격을 구체화하는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62-001570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