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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희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91 - 1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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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를 통한 방폐장입지정책은 핌피현상과 님비현상의 양면성을 모두 지닌 사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의 전개과정을 보면 방폐장입지정책추진과정을 주요 행위자의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보면,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방폐장 입지예정 후보지들간의 경쟁적 유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핌피현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2기는 방폐장 입지예정지가 경주로 확정되고 나서 제기된 갈등으로 님비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갈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기에 나타난 갈등인 방폐장입지정책을 둘러싼 경주시와 울산시의 갈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주민투표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예기치 못한 갈등이니만큼 이러한 갈등전개과정분석을 통해 주민투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 여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주민투표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분석과 주민투표법 내용 그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비선호시설 #주민투표제 #정책갈등 #NIMBY facility #resident referendum #policy conflict

목차

Ⅰ. 서론
Ⅱ. 방폐장입지정책에서 나타난 주민투표제의 이론적 고찰
Ⅲ. ‘주민투표제’를 통한 방폐장입지정책추진 관련 정책갈등사례분석 - 울산시와 경주시의 정책갈등을 중심으로
Ⅳ. ‘주민투표법’을 통한 방폐장 입지정책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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