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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67 - 2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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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료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계층별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의료이용 변수의 집중지수가 음(-)의 값으로 산출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계층별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상태 집중지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건강상태 변수의 집중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저소득층의 건강상태가 고소득층에 비해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의료이용의 집중지수와 건강상태 집중지수의 차를 통해 Le Grand계수를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Le Grand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서 고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이 집중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이라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의 개념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이용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장애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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