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73 - 310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5년 말 법인세법 개정 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기준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추가하였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본개념 및 판단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해석론 상 당면과제이다.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OECD 모델조약상 법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를 차용한 것이고, 이는 영국의 1906년 드 비어스(De Beers) 사건에서 로어번(Loreburn) 판사가 제시한 중요한 관리 및 통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이므로, OECD 모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과 영국판례법상 중요한 관리 및 통제 기준을 토대로 우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기본개념과 판단요소를 도출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기본개념과 관련하여서는 2008년에 개정된 OECD 모델조약 주석서(2008년 주석서)상 개념정의인 “법인의 전반적 사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일응 차용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또는 ‘사실상’의 의미이고,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은 회사의 최고 단계에서 행해지는 관리결정을 의미한다.
판단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의 내용과 주체, 장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최고 단계의 관리의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로 상이하므로 중요한 거래로 여겨지는 거래를 표본조사하거나 통상 최고 단계의 관리권한을 갖는 회사의 기관이 행하는 결정내용을 추적하는 접근방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관리의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권한 있는 기관(이사들)이 아닌 제3자(외부인)를 주체로 보기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하다. 회사의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대적 최소 정보(absolute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지시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이거나 회사의 이사들이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임에도 그 지시를 따르는 경우라는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관리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장소의 특정과 관련하여 복수의 장소가 존재하는 경우와 장소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국면에서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고, 후자의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의 국내 존재를 특정할 수 없어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 관리장소 #중요한 관리 및 통제 #법인의 거주지 #법인의 이중거주지 판정기준 #이사들의 거주지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central management and control #corporate residence #tie-breaker rule #residence of director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영국판례법상 ‘중요한 관리 및 통제’ 기준
Ⅲ. OECD 모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Ⅳ. 우리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용섭 / 2012 / 국제조세 2012 개정증보판 / 세경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창희 / 2015 / 국제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이창희 / 2014 /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철송 / 2012 / 회사법강의(제20판)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임승순 / 2014 / 조세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누1858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1]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6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최용환 조세학술논집 2017 .06
해외 신용결제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과세상 쟁점 고찰
정승영 조세학술논집 2021 .06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
김해마중 조세법연구 2020 .04
국제조세분야에서의 미국 개정 세법의 의의
최정희 조세학술논집 2019 .02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
백제흠 조세학술논집 2018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34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