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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승국 (한세대학교) 김정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83 - 201 (19page)
DOI
10.15301/jepa.2015.2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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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제도는 환경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환경분쟁을 통하여 소송이나 기타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경 분쟁의 제도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하여 CVM 방식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가구당 월 WTP는 약 2,577원이었으며 연간 총 258,709백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경제적 효과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홍보가 부족하다. 그럼으로 제도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환경분쟁 조정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분쟁 조정과정에서 피해자 및 관련 이해 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참여 보장 등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 #경제적 편익 #조건부 가치측정법 #Environmental Dispute #WTP #CVM #Metropolitan Area #Law Sui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론과 설문과정
Ⅳ.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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