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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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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환경분쟁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환경분쟁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포함되고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관련 쟁점 또한 매우 복잡하다. 종래 행정의 영역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행정작용에 대한 감독적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행정청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왔지만, 오늘날 환경분쟁의 특성에 근거하여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 적극주의 이론이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위해성 평가에 주어진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사의 적법성 판단, 소송수행 능력 및 자원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은 당사자 간의 소송,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의 공정한 이익대변 등을 위해서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환경행정영역에서의 여러 중요한 분쟁들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볼 때,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한계를 가진다. 즉,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 원고적격을 협소하게 인정함으로써 위법성 판단조차 받을 수 없게 제한하거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환경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공중의 염려는 간과한 채 주어진 사실에 대한 소극적 판단에 그치거나 혹은 환경피해의 복잡하고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증거조사와 당사자간 자원의 불균형을 고려한 적극적인 개입의 노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의회나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의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환경권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법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법원은 환경분쟁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 #공공분쟁 #지속가능한 발전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 #사법 적극주의 #Environmental Dispute #Public Dispute #Sustainable Development #Stan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Judicial A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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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gess, Heidi / / Public Policy and Environmental Conflicts google schola Chayes, Abram / 1976 / The role of the judge in public law litigation / Harv. L. Rev 89 : 1281 ~ 1289 google schola Farber, Daniel A. / 1997 / Is the supreme court irrelevant? Reflections on the judicial role in environmental law / Minn. L. Rev 81 : 547 ~ 563 google schola Fiss, Owen M. / 1979 / The Supreme Court. 1981 Term-Foreword: The Forms of Justice / HARV. L. REV 93 (1) : 1 ~ 58 google schola Girard, Jennifer / / Dispute Resolution in Environmental Conflicts: Panacea or Placeb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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