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최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5권 제1집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 - 3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세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세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는 그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을 갖는다. 이 글은 그 효력 중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효력 들이 갖는 조세법상의 쟁점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과세처분의 공정력은 실정법상 취소쟁송제도, 직권취소제도, 집행부정지원칙, 체납처분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는 효력이다. 그 이론상의 근거로는 자기확인설 내지는 판결유사설, 구속력 강요설, 적법성·유효성 추정설, 국가권위설,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설, 예선적 특권설이 있다. 그 중 실정법상 공정력의 근거가 되는 여러 제도들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변용가능한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공정력의 한계로서 당연무효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이 문제되고, 공정력의 효과로서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당연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만으로도 무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민사소송사건에서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세처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형식적 존속력은 그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보다도 단기의 제소기간으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고,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불복기간 도과 후에도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한편으로는 선행처분인 과세처분과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여부가 문제되고, 국가배상의 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에 그 전제로서 불복기간이 도과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제 쟁점들에서 문제되는 형식적 존속력은 법의 정의 관념을 희생하여서라도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에 대하여 공정력이 형식적 존속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포괄설’,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은 별개라는 ‘별개효력설’,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소개하고,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그 중 포괄설의 입장에 있으나, 사견으로는 법 해석기능상의 도구로서는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학술상의 도구 개념으로서는 별개효력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종래 공권력일반을 의미하는 광의의 공정력 개념을 임시의 잠정적 통용력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정력 개념이나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로 그 개념의 범위를 축소 또는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연혁상 관권사상과 결부된 공정력 개념은 현대 법치행정에서 형식적 존속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Ein Verwaltungsakt hat Bindungswirkung, publizistische Kraft, Bestandskraft und Vollstreckungswirkung. Ein Steuerbescheid gehort zu einem Verwaltungsakt. Und somit hat ein Steuerbescheid auch Bindungswirkung, publizistische Kraft, Bestandskraft und Vollstreckungswirkung.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 Beziehung zwischen der publizistischen Kraft und der formellen Bestandskraft in der Wirkung des Steuerbescheids geklart.
Die publizistische Kraft meint, dass rechtswidrige Steuerbescheide rechtswirksam sind. Sie bleiben rechtswirksam, solange und soweit sie nicht von der Behorde zuruckgenommen, widerrufen, auf Rechtsbehelf von der Rechtbehelfsbehorde aufgehoben oder geandert werden. Anders verhalt es sich bei einem nichtigen Steuerbescheid. Nichtige Steuerbescheide sind unwirksam, d.h. sie erzeugen keinerlei Wirkung. Nichtig sind solche Steuerbescheide, die an einem schwerwiegenden und offenbaren Fehler leiden. Die Theorie der publizistischen Kraft in der Wirkung des Verwaltungsakts stammt ursprunglich aus der Selbstbezeugungslehre von Prof. Dr. Otto Mayer, dem Grunder der Verwaltungsakttheorie im Deutschen Reich. Aber Mayer nahm nicht den Ausdruck “die publizistische Kraft” in Gebrauch. Im Jahr 1909 machte Prof. Dr. Minobe Datzkitzi aus Japan diese Terminologie originell. Korea hat diesen Ausdruck von Japan eingefuhrt.
Mit der Bekanntgabe wird der Steuerbescheid gegenuber dem Inhaltsadressaten wirksam. Die formelle Bestandskraft meint die mit Ablauf der Rechtsbehelfsfrist eingetretene Unanfechtbarkeit des Steuerbescheids. Demgegenuber wird mit materieller Bestandskraft die inhaltliche Verbindlichkeit der Entscheidung umschrieben. In Korea ist die Rechtsbehelfsfrist 90 Tage. Diese Frist ist sehr kurz. Daher gibt es viele Probleme bezuglich der formellen Bestandskraft. Ich habe vier Streitpunkte in diesem Aufsatz erwahnt.
Uber die Beziehung zwischen der publizistischen Kraft und der formellen Bestandskraft in der Wirkung des Steuerbescheids gibt es drei Lehren in der Gelehrtenwelt. Erstens, die Umfassungslehre, die besagt, dass die publizistische Kraft die formelle Bestandskraft umfasst. Hier meint die publizistische Kraft die allgemeine offentliche Gewalt. Sie umfasst die Anfechtungsklage, das inspruchssystem, das Prinzip des nicht Aussetzung der Vollziehung, sowie die kurze Rechtsbehelfsfrist. Somit konnen wir diese Lehre “die publizistische Kraft im weiteren Sinne” nennen. Zweitens, die Unterscheidungswirkungslehre, die bedeutet, dass die publizistische Kraft sich von der formellen Bestandskraft unterscheidet. Hier meint die publizistische Kraft die temporare Geltungswirkung. Die Wirkung des Steuerbescheids wird von der publizistischen Kraft zur formellen Bestandskraft mit Ablauf der Rechtsbehelfsfrist umgesetzt. Und somit konnen wir diese Lehre “die publizistische Kraft im engeren Sinne” nennen. Drittens, die Nutzlosigkeitslehre, die besagt, dass die publizistische Kraft unnotig ist. Im Verwaltungsrecht Deutschlands wird sie nicht gebraucht, obwohl die rechtswirksame Wirkung der Verwaltungsakt ist. Einige Wissenschaftler behaupten, dass die publizistische Kraft ausgeloscht werden muss, weil sie die offentliche Gewalt zu Reiches Zeiten symbolisiert. Das Hochstgericht nahm die Umfassungslehre. Aber ich vertrete die Unterscheidungswirkungslehre oder die Nutzlosigkeitslehre, denn ich mochte die publizistische Kraft auf ein Minimum reduzieren oder verschwinden lassen. Ich glaube, dass dieser Standpunkt der Startpunkt fur die Verbesserung des Steuerprozessrechts ist.

#과세처분 #행정행위 #공정력 #형식적 존속력 #취소쟁송 #Steuerbescheid #die publizistische Kraft #Bestandskraft #Verwaltungsakt #Rechtswirksamkeit #Steuerprozessrech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1963 /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타효력과의 관계 / 법정 18(8)

김남진 / 1989 / 처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 법조 38(3)

김도창 / 1975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 국제법학논총 20(1)

김동희 / 2014 / 행정법Ⅰ / 박영사

김상원 / 1975 /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그것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 사법행정 16(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원

소속기관 아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9 이용수 4,29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김중권 공법학연구 2012 .05

‘불확정 부관(개방형 부관)’에 대한 법적 검토 : 협의, 협약(계약) 체결, 사후 승인신청 등을 요하는 부관의 법적 문제점

이승민 행정법연구 2017 .02

『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김태희 조세법연구 2016 .08

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오시영 법학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29-00141428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