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신료제도의 헌법적 정당성 및 제도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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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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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방송은 대중의 의견형성에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며, 언론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방송은 또한 정치적?사회적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주된 재원이고 따라서 수신료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함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수신료의 부과와 징수는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때문에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는 단지 정책적 사항이 아닌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신료의 정당성 요건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또, 특별부담금으로서 수신료금액이 입법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 역시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수신료제도가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국회가 그 승인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사가 소요재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독립된 기관에서 오직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국회가 결정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수신료 금액을 어떠한 주기로 평가할 것인지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자 스스로에게 기속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법행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A Broadcasting i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freedom of expressions and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a deciding factor information of public opinions. It profoundly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nd social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should scrutinized, since the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is the principal financial source for the public broadcasting and therefore an essential and important issue to be decided in realiz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lso, The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is a special contribution fee imposed only on those who own television sets. Its imposition and collection limits fee-payers"s right to property. In this article this problem is, firstly, structured in regard to the legitimacy of the broadcast receipt fee. Although the amount of the fee is determined by the legislature itself, a current decision structure should be structured in order to conform that the unconstitutionality will cut off the principal financial source for the public broadcasting and threaten its existence, causing a social disruption and profoundly undermining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o enhance the effect of the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for the public broadcasting"s existence and development, the most urgent problem is to ens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current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system.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political forces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the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system. To ultimately resolve the problems, a professional independent body from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can be guaranteed the independent status.
Role of the professional independent body is to determine the proper receipt fee for the public broadcasting. As a result, through the financial resources normalization of public broadcasting, ultimately, is going to be presented with a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 of public broadcasting.

#수신료 #방송의 자유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 #기본권 제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 #Television Broadcast receipt fee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publicbroadcastings existence and development #limitation of fee-payerss right to property #the exclusion of political influenc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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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형철 / 2008 / KBS수신료 현실화추진활동백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4 /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 언론과 법 13 (2) : 31 ~ 5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15 / 헌법재판소의 공영방송 판단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3. 9. 26. 2012헌마271 결정논거를 중심으로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 (1) : 5 ~ 3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상진 / 2001 / 정보화 시대의 방송의 다양성과 그 한계 / 법학연구 10

5. [학술대회논문] - 김동규 / 2010 / 공영방송 재원과 책무의 재구성: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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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271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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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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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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