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행정의 재량통제 논의와 행정결정모델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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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용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6卷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9 - 2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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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행정에서는 요보장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수요충족의 원칙과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보장을 해야 한다는 개별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청이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적극적 재량권의 행사가 요청되며 아울러 재량 통제에 관한 논의도 많다.
이 논문은 1960ㆍ70년대 미국 사회보장행정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복지권운동과 그에 따른 사회보장행정에 있어 재량권 통제 논의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영역에서의 행정결정모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의 재량 통제의 방법적 적절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이것이 결국은 기존의 행정법학이 전제하고 있는 법리구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사회보장행정상 재량통제에 관해서는 권리론에 입각한 라이크의 재량통제론(적극론)와 재량의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데이빗의 재량구조화론(소극론)이 있다. 데이빗의 재량구조화론이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권리론에 입각한 재량통제론이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1970년대를 걸쳐 미국 사회보장행정에 정식화(formalization)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조직의 탈전문화와 관료제화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구조는 복지프로그램의 유연성 상실 및 기능장애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사회보장행정 결정모델론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마쇼는 사회보장행정에서는 정확, 신속, 저렴한 비용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계통적 결정 구조 즉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이 기본이 된다고 하여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복지수급권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권리론을 기반으로 하는 마쇼의 관료제적 합리성 모델은 비개인적 준칙 하에서 협동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유주의적 통치구조의 정통성과 상통한다.
그런데 이 모델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무직원을 제1차적으로 배치하여 관료제화된 조직활동과 결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급자의 수요(needs)에 즉응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1차적 수준에서의 행정의 유연성을 저하시키는 폐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모델론이 사이먼의 전문직 모델론과 한들러의 협동적 의견 결정 모델론이다. 전자는 법을 실현하는 조직은 전문직성을 가진 사업가 집단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면서 재량통제의 측면에서도 계층제적 통제’가 아니라 전문직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전문적 표준에 따른 자기구속적 통제’를 목표로 하였다. 후자는 자유주의적 복지행정론에 의해 형성된 관료제화된 행정에 대신하여 수급자의 처한 상황에 적합한 행정모델로서 협동적 의사결정(cooperative decision making)이 필요함을 제창하였다. 이 견해에서는 자유주의의 본질적인 가치인 개인적 자치나 자기결정 이외에 동의와 설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세가지 모델론은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도 법의 지배 및 적법절차와 같은 전통적인 법리 및 통제의 법리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종래 행정법학적 사고에 대해 비판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검토를 통해서 법의 지배나 적정절차에 내재하는 자유주의적 규범내용이 사회보장행정에 적용되는 의의와 한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s actively exercise its discretion to request, and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discretionary control. Because it must meet the needs of the recipient, because it must be guaranteed for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elfare right movement U.S. that is discussed in 1960s-1970s U.S. and discretion control of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ccording to it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ecision model theories appeared to reflect about it. I examin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judicial structure that US public law premise and these model theories. As for discretionary control o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Charles A. Reich"s discretion control theory that based on welfare right theory and Kennth C. Davis"s discretion structured theory are opposed to each other and the former is adopted through Court law interpretation, discretionary control theory has been the dominant opinion.
According to this change, Formalization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which brought the de-speci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the loss of flexibility of welfare programs, impairment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hese situational backgrou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model theories appear, those"s each feature is as follows.
First, J.L. Mashaw"s Bureaucratic rationality model insists on the relevance of systematic decision structure. Therefore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the hierarchical discretion control. Second, W. H. Simon"s Profession model insist on organizations to realize the law is worker group with professional. Here it was aimed at ‘self-binding controls in accordance with professional standards.’ Third, in J. F. Handler"s Cooperative decision making model, emphasized social autonomy based on persuasion and consent in addition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that is intrinsic value of liberalism.
All three models appeared as a critique of applying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of Rule of law or Due Process on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I don"t know which of these models is right or appropriate! But through a review of the model theories, understan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liberal norms inherent in the Rule of law and Due process apply to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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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태 / 2014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빈곤정책과 복지정치의 변화: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 비판사회정책 (43) : 88 ~ 12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주 / 2013 / 행정재량과 절차적 정당성의 모색― 미국에서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7) : 155 ~ 17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정현 / 2007 / 미국 사회복지시스템의 통사적 고찰 / 한국행정사학지 (21) : 37 ~ 6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호용 / 2009 / 사회보장수급권의 절차법적 보장에 관한 소고 / 한양법학 (27) : 475 ~ 493

[학위논문] - 이호용 / 2001 / 사회보장행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 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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