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银焕 (中国海洋大学)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325 - 34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年11月1日第十二?全?人民代表大?常?委??第十一次??通?了≪?于修改<中?人民共和?行政??法> 的?定≫。本次修法是自?施24年?的第一次修改，主要??司法??中立案?，?理?，?行?等“三?”??，???行政相?人合法?益的保障，加大司法?判力度，加强?行政?力的?督和制?，行政??中的??保?等??作了重大修改。?了解?立案?的??，新增加了立案等?制度、?大了受案范?；?了解??理?的??，引入集中管?和提?管?制度、完善了行政机???制度和?据制度；?了解??行?的??，新修?法?定可居留行政机?直接??的主管人?和其他直接?任人，可以?行政机?拒不履行的情?予以公告等。
?≪行政??法≫ 修改?程?看，?大受案范???一直都是理?界和??界，甚至是老百姓?所?注的焦点。行政??受案范?不??系到公民?利的保?和司法机???行政机?依法行政的具?范?，直接影?行政机?、行政相?人、法院三方的?系。故此，如何界定行政??的受案范?，?于人民法院正?及?地?理行政案件，保障和?督行政机?依法行政，保?公民、法人和其他合法?益有着重要的价?。修?前的≪行政??法≫ 受案范?不??，??生活中?生的?多?????未?入??范?，?正有效的救??以??，使行政??逐?失去活力。?此，新≪行政??法≫ ?法律?定中“具?行政行?” ?一修改?“行政行?”, ??公民?利的保?范??一步?大，除人身?、???之外，?社?保障?、公平???、知情?等?入受案范?。?外，?在城?建?、城市???程中出?的?民宅基地???安置，土地房屋征收??等?需解?的社????入行政??受案范?，??合立案登?制的?施，通?立案渠道，推?了?公民?利的保?力度。
有?于此，本文???着行政??受案范???，全面梳理≪行政??法≫ 修改?程中??大受案范?的意?和建?，?我?≪行政??法≫ 受案范?的基本?架入手，具?分析行政??受案范?的立法模式、立法?准、立法?容，?而提出新≪行政??法≫ 中受案范??定的缺失及完善建?。
#中国行政诉讼法 #行政诉讼 #受案范围 #立法模式 #具体行政行为 #行政行为 #Chines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ase scope #Legislative Mode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Administrative act

목차

Ⅰ、序?
Ⅱ、行政??受案范?的修??程
Ⅲ、行政??受案范?的理??架
Ⅳ. 中?行政??受案范?完善建?
Ⅴ. ??
?考文?
〈?文摘要〉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姜明安 / 2011 / 行政法与行政诉讼法 / 北京大学出版社、高等教育出版社 google schola [단행본] - 周旺生 / 2006 / 立法学教程 / 北京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단행본] - 薛刚凌 / 2002 / 变迁时代的行政法思考 / 学苑出版社 google schola [단행본] - 全国人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行政法室 / 2015 / 行政诉讼法立法背景与观点全集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莫于川 / 2012 / 我国≪行政诉讼法≫的修改路向、修改要点和修改方案：关于修改≪行政诉讼法≫的中国人民大学专家建议稿 / 河南财经政法大学学报 (3)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