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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근 (청와대)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09 - 13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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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고령화 지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으로 2008년과 2011년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지역은 2008년 대비 2011년 1인당 총재정지출, 1인당 민간이전지출, 그리고 1인당 자본이전지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령화 지역별로 민간이전 및 자본이전 지출의 효율성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1인당 자본이전이 증가한 지역의 경우 2011년 민간보조금의 지방재정지출 효율성이 가장 높았다. 반면, 1인당 민간이전과 1인당 자본이전이 모두 낮은 지역은 비록 1인당 민간이전 지출이 18.13% 증가하였지만, 효율성이 오히려 2008년 대비 약 6.05% 감소하였고, 자본이전 지출의 효율성도 4개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궁극적으로 고령화 지역의 복지수요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관련 지방재정의 양적 규모를 조정하거나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화 지역 #1인당 민간이전 #1인당 자본이전 #자료포락분석 #지방재정지출 효율성 #Aging Regions #Per Capita Private-Transfer Expenditure #Per Capita Capital-Transfer Spend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Efficiency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정부의 재정효율성과 측정
Ⅲ.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성종 / 2002 /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4(3):699~718 dbpia 남기범 / 2001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서비스 효율성의 변화 : 쓰레기수거 서비스에 대한 DEA를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0(4):211~236 google schola 신유호 / 2009 / DEA와 TIER분석을 활용한 지방재정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75개 시급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재정논집 14(3):1~39 dbpia 신유호 / 2013 /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2013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google schola 이상섭 / 1998 /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 : 쓰레기수거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2):169~1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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