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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性基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3 - 2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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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잉여금현황을 분석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정책이 도입 및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부담 급증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즉,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2009년 양육수당 도입,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비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잉여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6개 광역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점, 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이 추가경정예산에 사용된다는 점, 세계잉여금의 처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세입추계모형 개발을 통한 정확성과 예산집행의 관리체계구축, 세계잉여금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처리절차 준수, 예산의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歳計剰余金 #予算循環 #追加更正予算 #繰越金 #地方福祉事業 #세계잉여금 #예산순환 #추가경정예산 #이월금 #지방복지사업

목차

Ⅰ. はじめに
Ⅱ. 韓?地方財政が直面している?況
Ⅲ. 予算と?計?余金
Ⅳ. ?計?余金の?態と改善方案
Ⅴ. 結びに
?考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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