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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9-5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77 - 2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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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방송 보도규제에 관한 비판적 접근 : 방송법에서 유사보도 규제를 중심으로
윤성옥 한국방송학보 2015.09 학술저널
방송법상 보도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 유사보도라는 허구 개념에 대한 비판적 접근
윤성옥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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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도는 대단히 환원적인 용어이다. ‘보도인데 보도가 아닌 것’, ‘보도가 아니나 보도인 것’. 본고는 유사보도 규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유사보도 논의에 앞서 근본적으로 방송에서 보도규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보도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과연 현행 방송법상 보도규제는 정당한 것인지, 해외의 방송 보도규제는 어떠한지 등 이론적, 법리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보도의 규제기준으로 보도의 명확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둘째 유사보도 규제가 보도규제의 정당한 목적인 다양성, 공정성 등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유사보도 규제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보았다. 넷째 방송법상 허가된 사업자만 보도가 허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방송 허가제가 합헌적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론독과점 방지 때문이다. 다섯째 유사보도 규제의 자의성을 지적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시행령이나 고시로 보도를 할 수 있는 채널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사보도 규제를 통해 언제든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송뉴스 #보도 #유사보도 #규제 #공정성 #표현의 자유 #Broadcast News #Pseudo-journalism #regulation #fairness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1. 문제제기
2. 방송 보도규제에 대한 선행 연구
3. 해외 방송뉴스 규제의 형식과 내용
4. 국내 방송법상 보도규제 형식과 내용
5. 국내 방송법상 보도규제의 위헌성 판단
6. 결론 및 함의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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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이상길. 서유럽 방송의 공정성 원칙과 규제. 방송통신연구. 2008 dbpia 심우민, 김여라. 유사보도 규제 쟁점의 입법론적 고찰. 언론과법. 2014 dbpia 이영주, 채정화. 지상파 방송 심의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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