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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정하면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된다. 나아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 조직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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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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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님게 전하는 말
장애의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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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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