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

정진명; 남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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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남재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7 - 2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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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식배달 전문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음식배달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배달앱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거래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앱서비스는 소비자가 배달앱서비스를 이용하여 배달음식점을 찾고 음식을 주문하며, 대금을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배달앱서비스는 간편한 음식 주문과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에서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반면,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불명확,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표시광고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배달앱서비스의 경우 시장점유율과 매출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나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률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배달앱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배달앱서비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배달앱서비스 제공자를 통신판매업자로 보는 경우에는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달앱서비스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배달앱서비스 제공자가 주장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배달앱서비스의 현황 및 거래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의 특징과 법적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배달앱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및 거래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달앱서비스 이용자보호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Recently, food delivery services through the application in mobile is very popular, thus Baedal App Service is emerging as a type of transaction for electronic commerce. Baedal App Service is a kind of service that users find a caterer"s shop, oder foods, and pay money for food. While Baedal App Service is coming into wide use for all ages on the base of easy oder of foods and mobile payment service, a damage of consumer has already happened, because of uncertainty of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and deficiency of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authenticity of advertisement. Therefore, While Baedal App Service is possible for misuse of trade status to caterer"s shop and users as the market share and sales increase, there is a problem for consumer protection and safety of transaction because of no legal regulation.
The protection of Baedal App Service User matters how the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I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as mail-oder intermediary, it is difficult to protect consumers because it is nor proper legal liability as mail-oder intermediary. On the other hand, i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as the mail-oder distributor in the point of consumer protection, Service Provider is burdened heavy liability in spite of no getting legal status as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refore, it needs to examine whether Baedal App Service Provider has a status as the mail-oder distributor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Baedal App Service User.
This paper is going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and the transaction structure of Baedal App Servic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egal problems of Baedal App Service. Especially, this paper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of the legal problem in relation to uncertainty of legal state of Baedal App Service Provider and deficiency of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authenticity of advertisement.

#배달앱서비스 #통신판매 #통신판매중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정보제공의무 #표시광고 #Baedal App Service #mail-oder sale #mail-oder intermediary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information duty #advertisemen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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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09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47) : 6 ~ 3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10 /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 법학논고 (32) : 119 ~ 152

[보고서] - 김두진 / 2007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천 / 2007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민사법학 (39-1) : 279 ~ 316

[보고서] - 도강호 / 2015 / 배달앱, 배달 산업까지 바꾸는O2O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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