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요구가 큰 헌법조항의 개정논의에 관한 검토 : 영장주의, 겸직금지, 불체포특권, 사면권을 중심으로 :영장주의, 겸직금지, 불체포특권, 사면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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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公株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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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례의 개헌을 하였고, 1987년 최종 개헌된 제10차 헌법을 현재까지 28년 동안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헌법개정의 중심내용은 국가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국가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립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권력의 특권을 제한하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개헌의 요구가 크고, 국민이 원하는, 앞으로의 제10차 개헌의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헌법과 법률에 통일성 있는 영장청구권의 주체에 대한 용어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하여 행정부를 견제 · 감시하는 입법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그 권한을 정지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고유특권인 특별사면권이 남용된다는 국민의 비판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명하려 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사될 수 있도록 개헌을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헌법개정의 주체는 ‘권력자’였다. 그러하기에 아직 헌법이 민주화 ·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10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번만큼은 ‘권력자’에 의한 헌법개정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개헌을 하여야 한다.

South Korea enacted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nd has revised it for 9 times and maintained the 10th Constitution which was finally revised in 1987 for the last 28 years.
Thus, a motion to revise the Constitution again to make it more realistic among political community and academic world and the way it will be revised mainly focuses on how to restructure state power system.
However, what people want is not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for restructuring state power system, but the revision which solve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in force which causes social controversy, resolving unnecessary social conflict and even limit the privilege of state power.
What people want indicates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must define a clear term for the subject of warrant claim and the right of claim should be given to all investigative agencies to lull the chaos among them. Second, instead of allowing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of National Assembly as a rule with some exceptions to it, it should be amended in principle to prohibit concurrent offices for the legislature to be more faithful to have checks and balances with the executive. Thirdly, the authority of congressman held in custody by the consent of Congress should be stopped to show renounce of privilege to people to settle down people"s distrust. Finally, because there is a public criticism that pardon as a president"s sole discretion is abused too much and that so called "One law for the rich and another for the poor" exists, the Constitution must be revised to require a consent of Congress from president when he/she intends to grant a pardon in order to retain lost trust of people.
The subject of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has always been man in power in korean history and that is why it is not settled, democratized yet and still being subject to revision. Therefore, if the 10th Constitution revision is done, it must be by people, a sovereign, rather than by men in power.

#헌법개정 #영장주의 #겸직금지 #불체포특권 #특별사면 #Constitution revision #Doctrine of Warrant #Prohibition of Concurrent Privilege of Immunity from Arrest #Special Pardon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의 개정
Ⅲ.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43조의 개정
Ⅳ.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의 개정
Ⅴ. 사면권을 규정한 헌법 제79조의 개정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현철 / 2011 / 겸직금지 및 제한법제 운용의 합리성과 적정성 및 입법모델 연구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무형 / 2014 /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 / 法學論文集 38 (1) : 31 ~ 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택 / 2010 /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 안암법학 (31) : 1 ~ 29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재완 / 2013 / 우리 헌법상 영장조항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9 (1) : 67 ~ 9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31.32 全員裁判部

가.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구속·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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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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