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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하현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5 - 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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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래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소비자행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연구들은 지방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 혹은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역할을 단편적으로 제시할 뿐 실제상의 역할과 법제상 역할을 체계적으로 비교 ·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비자행정의 법률상 역할과 실제상 역할을 실태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 ·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괴리를 채우고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인력과 예산 등의 기본적인 자원 확충이 절실할 뿐만 아니라 지방소비자행정 담당 공무원들과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도 필수적 현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수나 횟수 중심의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성과평가로 인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피해구제의 절차적 복잡성과 원활하지 못한 정보공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문제점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영역별 목적과 가치에 기초한 역할과 업무 체계(시스템) 정립, 관련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피해구제 이관의 편의성 제고, 소비자정보제공 매체의 다양화 등의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지방소비자행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방소비자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거버넌스 #local consumer public administration #roles of local government #govern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문헌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실태분석 모델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강성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실태와 과제. 소비자문제연구. 2009 dbpia 박희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법 집행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3 dbpia 전정환.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07 google schola 최아영, 나종연. 멀티채널 환경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정보를 탐색하는가?. 소비자학연구. 2012 google schola 허경옥. 생활속의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방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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