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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주영 (한누리)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투자자소송 사례분석 (10) -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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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가조작사건 사상 최고액의 배상이 이루어진 테마주 주가조작사건의 원조]
[2. 에이치앤티사건의 전말]
가. 에이치앤티는 어떤 회사?
나. 너무 높이 떠 버린 회사와 CEO
다. 2007년 당시 에이치앤티의 상황 (사업부진, 주가부진)
라. 에이치앤티의 신규사업 (태양에너지사업) 진출선언
마. 신규사업의 성사가능성 및 진척정도에 관한 사기
바. 신규사업의 사업적 가치(事業的 價値)에 관한 사기
사. 대주주의 도덕성과 사업추진의지에 관한 사기
아.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이 시장에 미친 영향
자. 정모 대표이사 등의 부당이득
차. 사업 무산, 주가폭락 및 이에 따른 피해
[3. 재판과정에서의 핵심 쟁점]
가. 원고측의 시각
나. 피고측의 시각
다. 재판부의 시각
[4. 재판과정]
가. 누구를 원고로 삼고 누구를 피고로 삼았는가
나. 형사재판과 유죄판결
다. 손해액관련 감정관련 공방
라. 합의제안
마. 판결선고
바. 집행절차
[5. 사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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