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특징을 중심으로

박준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27 - 270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개정 신탁법은 이른바 저작재산권의 분리신탁 인정을 통하여 종전 규정보다 지적재산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05년 신탁업법은 지적재산권을 신탁의 새로운 대상으로 포섭한 바 있는데, 동법의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도 신탁을 주된 법적 틀로 활용한 자산유동화의 주요대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자산유동화형’ 지적재산권 신탁은 가치평가가 지극히 곤란해 시장유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으로부터 권리자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경로이므로 한국에서 그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지적재산권 신탁의 또 다른 유형인 ‘관리형 신탁’은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에서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 제도와 저작권법상 집중관리 제도의 중추인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먼저 기술신탁 제도의 경우 실제 활용도가 미미한데, 주된 원인은 수탁자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통상적인 신탁의 경우와 달리 기술신탁에서는 당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전문지식이 위탁자에게 여전히 속해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미숙련근로자 등 기술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여전히 제도적 가치가 있으므로, 현행 기술신탁 제도를 일부 고쳐서 한국의 많은 대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기술신탁 관리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응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는 다수의 침해자에게 개별 저작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서 시작된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구체적이고 우연한 모습일 뿐이다. 외국의 관련 입법례를 두루 살펴보면,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상의 신탁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제도가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서태지’ 사건에서의 우리 대법원 입장을 비롯한 판례나 신탁법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는 반대하지만, 사견으로는 저작권법 제7장의 저작권신탁관리 제도가 신탁법에 따른 통상적인 신탁과 상이한 제도라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의 경우는 신탁법에 따라 이루어진 통상적인 신탁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신탁약정이 해지되는 즉시 저작권이 위탁자에게 복귀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해석론이 저작권 이전․복귀에 공시방법이 필요 없는 저작권만의 특색에 부합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보다 아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권신탁관리의 답답한 현실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어서 더 옳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저작권신탁계약기간이 저작권자의 해지로 만료되더라도 그 이후까지 신탁관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 ‘하늘색 꿈’ 사건의 서울고법 판결은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거래의 안전이나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조기 정착을 저작권자의 이익보다 지나치게 우선시한 것이어서 지극히 부당하였다. 따라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비록 구체적 논거는 사견과 달랐지만, 위 서울고법 판결의 입장을 파기한 것은 무척 다행스럽다.

The Korean Trust Act amended in 2011 strengthened the linkage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n previous acts, by recognizing so-called separate trust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Before that, the Korean Trust Business Act amended in 2005 includ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new subject of the trust business and the trust businesses under the ac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asset securitization under the Kore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Therefore, intellectual property is likely to grow to a major target of asset securitization which uses the trust as main legal framework. Such "asset securitization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should be the main target of our intensive effort for activation in Korea because it makes possible that rights holders could easily recoup his/her invest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 which is significantly less negotiable due to extremely difficult market valuation.

Meanwhile, another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trust, “management type” is embodied in technology trust system under Korean Technology Transfer Act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as a vital part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under Korean Copyright Act. First, technology trust system has been rarely used so far and the main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unlike a usual case of a trust where a trustee is typically having more expertise, technology trust case tends to involve with a specific situation where the very expertise needed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technology shall remain to the consignor. But technology trust system is still valuable for who has no technical management skills such as a college student or in-experienced employee and so it is arguably plausible to revise the current technology trust system and allow the TLOs in many universities in Korea to deal with new technology trust service.

Next,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s just a coincidental specific form of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which originated from practical difficulties in counteracting one by one against massive infringers by copyright owner himself/herself. It is clear that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pyright Act, Chapter 7 is not indissolubly linked with trust system under the Korean Trust Act when considering the result of comparative analysis for related legislations in the foreign countries. Even though the mainstream of the Korea courts such a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Seotaiji’ case and the scholars majoring Korean trust law strongly oppose, my opinion is that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system in Korean Copyright Act, Chapter 7 is a specific institution different from general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Therefore, unlike the case of termination of a usual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it should be interpreted toward in a way that allows the copyright return to the consignor as soon as the termination occurs in the case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Such interpretation is more reasonable because it is exactly match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pyright which does not require the public disclosure for transfer or return of copyright and also because it is well considering the suppressed realities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where the consignor is in a very poor position than the trustee. In addition, the Seoul High Court ruling in "Sky-blue Dream" case declaring that the license agreement between the trustee and the third parties which was not expired after the termination of trust by the consignor would have a binding effect even to consignor was extremely unfair because the ruling disproportionately favored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earlier settlement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over th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while ignoring the above suppressed reality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It is very appropriate that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vacated the above Seoul High Court decision even though the specific argument for such vacation was dissimilar to my opinion.

#지적재산권 신탁 #저작권의 신탁관리 및 집중관리 #특허 기술신탁 #저작권신탁관리의 해지 #신탁법과 신탁업법 및 자산유동화법 #지식재산권 자산유동화 #Intellectual property trust #Trust management and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s #Patents trust #Termination of copyright trust management #Korean Trust Act #Korean Trust Business Act and Korean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Intellectual property asset securitiz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1459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나66254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7조는 음(音)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에 영향을 미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3. 1. 16. 선고 2012나5745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42조 제3항, 제62조, 제6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ㆍ배포권의 처분권한까지 음반제작자에게 부여하였다거나, 또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저작인접물인 음반 이외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하여까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준식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99 이용수 12,43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성태 지식재산연구 2015 .09

조재영 , 조태선 광고연구 2014 .12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 사적이용을 중심으로

조연하 한국방송학보 2014 .07

이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범위에 관한 일고찰

최상필 동아법학 2014 .05

임덕기 콘텐츠재산연구 2011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17828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