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

최준규

doi:10.29305/tj.2022.10.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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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304 - 334 (31page)

DOI: 10.29305/tj.2022.10.1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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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를 민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은 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정지청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저작권을 신탁받았는데 신탁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도 마찬가지이다.
2.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저작권을 취득한다(물권적 효력). 이 경우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주장·행사할 수 있다.
3.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2.와 마찬가지이다(해지의 물권적 효력). 그러나 저작권 양수인이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마쳐야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합의해지의 채권적 효력)
4. 저작권 수탁자가 신탁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위 2.와 마찬가지이다(물권적 효력). 다만 저작권 그 자체가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저작권에 기초해 최초로 취득한 권리(ex.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원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채권적 효력).
5. 저작권 수탁자가 신탁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저작권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법정신탁이 성립하고, 원저작권자는 등록을 마쳐야 자신의 저작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채권적 효력).

In this articl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legal relationship of copyright trust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The main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A person who has taken over the copyright from the copyright holder may file a claim for suspension of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for tort damages against the copyright infringers even if he(she) does not register. The same rule is applied for those who were trusted with a copyright but have not completed the trust registration.
2. If the copyright transfer contract is terminated unilaterally or by agreement without the transferee completing the registration, in principle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transferer) acquires the copyright immediately. (in rem effect) In this case,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may assert and exercise his(her) copy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without registration.
3. If the copyright transfer contract is terminated unilaterally after the copyright transfere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the same rule as the above 2. applies. (in rem effect of unilateral termination) However, if the copyright transfer contract is terminated by agreement after the copyright transferee h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must complete the registration to assert his/her copy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in personam effect of the termination agreement)
4. If the copyright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unilaterally or by agreement without the trustee completing the trust registration, the same rule as the above 2. applies. (in rem effect) But when it comes to the trust property which is first acquired by the trustee himself/herself based on the copyright (ex. trustee’s right to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copyright infringer),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can exercise such claim without restriction only when the opposabilité-conditions for the claim assignment are met. (in personam effect)
5. If the copyright trust contract is terminated unilaterally or by agreement after the copyright trustee has completed the trust registration, in principle constructive trus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4) of the Trust Act, and the original copyright holder must complete registration to assert his(her) copyright against the third party. (in personam effect)

#저작권 신탁 #대항요건주의 #신탁등록 #해지의 물권적 효력 #해지의 채권적 효력 #Copyright trust #Principle of opposabilité #Trust registration #In rem effect of the termination #In personam effect of the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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