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남희섭

doi:10.26542/JML.2019.12.18.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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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5 - 219 (45page)

DOI: 10.26542/JML.2019.12.18.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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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호를 천명한 저작권법이 오히려 창작 노동을 착취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현실을 방치하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창작 노동의 착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 계약을 사적자치에만 맡기는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계약의 자유보다는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 사전에(ex ante)개입 조정하는 방안과 사후에(ex post) 개입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사전 개입 방안으로, ① 형식적 요건 부과(저작권 양도 계약의 경우 서면 계약으로 할 것, 양도되는 지분권을 특정할 것), ② 계약의 해석 원칙으로서 저작자에게 유리한 추정 원칙 신설, ③ 장래 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 ④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 계약의 금지 조항을 제안한다. 사후 개입 방안으로는, ① 장래 창작과 미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해지권 보장, ② 창작자에게 저작권 양수인 또는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한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③ 저작물 이용 내역이나 저작물 이용으로 발생한 수입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조항의 신설을 제안 한다.
이들 제안은 저작권 제도가 태동한 유럽의 입법례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유럽은 초기 저작권법부터 불리한 지위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창작자를 배려한 조항을 두었다. 앤 여왕법의 원상 회복권, 미국의 종료권 등은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 계약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여러 강행규정들을 입법하였고, 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더 이상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작자가 ‘착취’ 당하지 않도록 저작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If the paradoxical reality that copyright system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individual creators serves to exploit creative labor is left unattended, the copyright system is hard to sustain. In order to alleviate the exploitation of creative labor, we need to revise the existing Copyright Act to codify measures warranting fairness rather than freedom in copyright contract.
Amendment of Copyright Act proposed in this article includes both ex ante and ex post interventions in a copyright contract. The ex ante intervention includes: a formality requirement mandating that a copyright transfer be made in writing and specify every bundle of transferred right; an interpretation rule of copyright contract in favor of an author; a ban of a bulk assignment of future works; and a prohibition of copyright transfer without paying a corresponding remuneration to an author. The proposed ex post statutory intervention includes: an introduction of a termination right for a contract on future works or unknown type of use; an author’s right to claim a fair remuneration against transferees and licensees; and an obligation of transparency under which an author may request reporting of use of copyright works and resulting revenues.
These proposals are borrowed from legislation of Europe where the copyright system was born. The European legislation had provisions for creators who were in a weak position and were not properly remunerated while buying out their works. The reversionary right contained in the Statute of Anne and termination right in the U.S. Copyright Act are typical examples of disregarding private autonomy in copyright contract. Jurisdictions of continental law traditions have enacted several binding rules that actively take into account the reality that copyright contracts are not concluded by the creator’s free will. These provisions are to be adapted to our reality so that copyright system is streamlined and creators are no longer exploited under the name of “freedom”.

#창작 노동 #저작권법 #베스트셀러 조항 #사후 보상 청구권 #공정 보상 #계약 공정의 원칙 #creative labor #copyright act #best-seller clause #fair remuneration #fairness of con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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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Dyer-Witheford / 2003 / 사이버-맑스 : 첨단기술 자본주의에서의 투쟁주기와 투쟁순환 / 이후

계승균 / 2004 / In dubio pro auctore / 창작과권리 (36)

계승균 / 2009 /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 정보법학 13(2):31~58

남희섭 / 2017 / 창작 노동의 착취 수단으로서의 저작권과 그 해법, 콘텐츠 제작·유통에 있어서 개인·독립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 이슈와 전망

남희섭 / 2014 /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계간 저작권 27(4):43~7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 필요한데,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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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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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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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99헌바71·111,2000헌바51·64·65·85,2001헌바2(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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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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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0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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