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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진영 (국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0 No.2 November 2015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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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여성가족위원회의 구성상의 특징과 입법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가족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구분되는 구성적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위원구성에 있어서 여성의원의 과다대표성(over-representation)이다. 위원회 신설 이래로 여성위원 비율은 항상 50%를 넘었으며, 위원장을 남성의원이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둘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의 대표유형은 과반이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는 높은 여성위원 비율의 결과이다. 또한 역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이었는데, 이는 여성가족위원회의 낮은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의 정책선호(이념성향)는 전체 국회의 정책선호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가족위원회의 입법업무 비중은 전체 국회의 2% 미만으로 낮았는데, 여성가족부가 ‘미니부처’로 불릴 정도로 소관업무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정책이나 여성복지정책 등 핵심적인 여성정책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여성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양성평등적 여성정책의 입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위원회가 독립된 상임위원회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위원회 소관업무의 범위, 위원장의 원내영향력, 일정규모 이상의 여성의원의 존재 등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위원장 #겸임위원회 #정책선호 #National Assembly #Committee on Gender Equality #chairman #ideology #outlier committe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연혁과 필요성 논의
Ⅲ.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구성적 특징
Ⅳ.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입법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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