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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병순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6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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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까지 명명되기도 하는 위원회는 독임제(Monocracy)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합의제 기구(Polycracy)에 해당한다. 이 위원회 제도는 사회발전과정에서 취약한 행정역량을 보완하며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시정 환경변화 속에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즉, 새로운 여건 속에 위원회제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숙의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개방형 플랫폼’(Open Platform) 행정을 선도하는 결절점(Node)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 정립이 긴요하다.
그간 양적 성장 경험한 시정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 위한 체계적 진단 시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진단이 요구됨에 따라, 이 연구는 ‘다가치기반 통합적 접근’, 즉 3대 영역의 10가지 지표 및 세부 분석지표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위원회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했다. 여기에는 법적･제도적 차원과 관련된 충분성 지표, 관리주의적 차원의 전문성 외 3개 지표, 그리고 정치적 차원의 대표성 외 4개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위원회 진단지표가 균형적으로 관리될 때 위원회제 활성화와 운영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진단 결과, 적극적 제도개선 모색이 필요한 4대 현안 도출
무엇보다도 행정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위원회(제)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민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심화라는 시대사적 요구에 부응해 ‘위원회는 정책의 공동생산 주체이자 정책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민간주도의 운영 활력을 제고하고, 부족한 실효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다. 아울러,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의 부족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관리･운영 측면에도 다양한 개선과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시민민주주의 시대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해야
그동안 위원회가 부족한 행정역량을 보완하고, 정책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이바지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위원회가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 방안으로 다음 3가지 주요과제와 세부 추진전략을 제안한다. ① 현행 법정･비법정 위원회 제도의 재정비, ② 혁신형 위원회 모델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③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위원회 제도 주요 현황]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기, 위원회제 의의
그간 서울시정 위원회는 양적･질적 성장 경험
[Ⅱ. 위원회제 진단과 개선과제]
위원회제 개선방안 도출 위한 체계적 진단 시행
위원회제 개선방안 도출 위한 체계적 진단 시행
[Ⅲ.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발전전략]
개방형 플랫폼 시정의 견인차로서 협치친화적 위원회제 정립 모색
현행 위원회 제도의 체계적 재정비
혁신형 위원회 모델 도입･확대
위원회 운영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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