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옥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5권 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51 - 38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사회에서 의문사는 흔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죽음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의문사의 사건적 본질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이라는 데 있다. 이 글은 의문사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한 것이 국가기구에 의한 의문사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과 효과를 낳았는지 ‘애도의 정치’ 관점을 동원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 동안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은 인권을 차별한 특별법의 독소적 조항으로 손꼽혀왔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의문사의 진실규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상을 검열하고 차별하는 장치가 되었으며, 유가족들 내부에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낳음으로써 진상규명운동을 분열시켰다는 데 있다. 의문사의 정의에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이 접목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5ㆍ18의 제도적 해결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국가의 과거청산 기조인 ‘포함과 배제’의 전략이 적용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폭력 사건의 제도적 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애도의 과잉정치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시민사회의 성찰적 과제로 대두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의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통념
Ⅱ. 국가폭력에 의한 의문사는 어떻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이 되었는가
Ⅲ. 민주화운동 관련성 요건의 기능과 효과
Ⅳ. 다시 ‘애도의 정치’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40-002167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