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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각 국 정부의 이념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한국은 1997년-1998년 사이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와 2008년-2009년에 있었던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은 다른 서구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저발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비해서도 역시 저발전 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저발전 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권력자원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별 노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 다수대표제에 기반한 선거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저발전에는 대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발달한 기업별노조의 효과와 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노조, 고용주, 정치인들의 정책지향 또는 정책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저발전 원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권력자원 모델을 바탕으로 기업별 노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배구조, 다수대표제에 기반한 선거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역동적인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저발전에는 대기업 지배구조 하에서 발달한 기업별노조의 효과와 다수대표제인 소선거구제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노조, 고용주, 정치인들의 정책지향 또는 정책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ALMPs in Korea: Reality, Theory, and Complementary Hypotheses
Ⅲ. Existing Explanations and Complementary Hypotheses
Ⅳ. Political Explanations and Complementary Hypotheses
Ⅴ.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ion
Ⅵ.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Armingeon, K / 2007 / ALM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omestic Politics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14 (6) : 905 ~ 932
[단행본] - Armingeon, Klaus / 2013 /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13 /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e
[단행본] - Bank of Korea / 2010 / Input-Output Tables for Year 2008 [in Korean] / Bank of Korea
[학술지(정기간행물)] - Bonoli, Giuliano / 2010 /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Market Policy / Politics& Society 38 (4) : 435 ~ 457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tles, Francis / 2009 / What Welfare States Do: A Disaggregated Expenditure Approach / Journal of Social Policy 38 (1) : 45 ~ 62
[단행본] - Armingeon, Klaus / 2013 /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13 /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e
[단행본] - Bank of Korea / 2010 / Input-Output Tables for Year 2008 [in Korean] / Bank of Korea
[학술지(정기간행물)] - Bonoli, Giuliano / 2010 / The Political Economy of Active Labor-Market Policy / Politics& Society 38 (4) : 435 ~ 457
[학술지(정기간행물)] - Castles, Francis / 2009 / What Welfare States Do: A Disaggregated Expenditure Approach / Journal of Social Policy 38 (1) : 45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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