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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99 - 242 (44page)
DOI
10.21562/kjs.2017.02.5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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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산별노조의 노동시장 정책, 특히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론틀로는 스웬슨의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trilemma) 시각을 원용하되, 딜레마의 불가피성보다는 선택 가능성을 중시했다. 정책선택을 설명하는 변수로 노조의 집단적 정체성과 조직구조를 설정했다. 노동시장 균등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이 산별 최저임금이지만 그것의 실제 효과는 미약했다. 둘째, 임금·노동조건의 평준화보다는 극대화가 우선적 목표였다. 셋째,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의 격차 축소를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대상은 직접고용 임시직에 국한되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조합원의 실리주의와 기업별 의식을 중시했으나 본 연구는 노조의 정체성과 조직구조를 중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과 산별노조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조직구조의 분권적 성격이 각각 노동시장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주노조 정체성의 현장중심주의와 투쟁 중시 성향은 임금평준화 정책시행을 저해했다.
#산별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동시장 정책 #정체성 #조직구조 #Industrial Union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Labor Market Policy #Identity #Organizational Structu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와 본 연구의 관점
Ⅲ. 보건의료노조의 정체성과 조직구조
Ⅳ.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시장 불평등 관련 정책
Ⅴ. 정책 선택의 해석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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