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안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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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기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6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45 - 28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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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생활환경으로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정립 및 법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안기수 환경법과 정책 2016.02 학술저널

2015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조직 및 법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

안기수 法學科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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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령으로 직접 정의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환경은 물론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있음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 개념에는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법해석의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의 범위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범위를 넘어 인간 행동의 영역까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 해양환경의 개념은 환경법 체계가 환경 개념을 별도로 설정하여 특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 개념과도 조화롭게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상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는 인간의 자연적 생활기반과 자연생태계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범위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해양환경 개념정립을 위한 노력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해양환경 분야의 법체계 개선방향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간 해양환경은 육상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의 터전으로서의 비중이 낮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해양은 인간이 개발하고 정복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보전의 대상이기 보다는 이용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공간은 단순한 이용대상인 자연공간에서 인간의 생활환경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양환경 개념은 환경 개념과 기능적 관점에서 통합·조정될 필요가 있다. 법적 개념으로서 해양환경과 환경은 개발행정을 견제하는 보전행정의 영역을 설정하는 의미에서 개념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해양환경 개념 정립을 기초로 해양환경행정 분야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어장환경, 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행정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개선이 요청된다.

It is rare in the world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us it is unusual that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 as well as marine environment are directly defined by law.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contains the term ‘human behavior in the ocean’ which may mislead legal interpretation of its concept, and may extend its range to human behavior overpassing the bounda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day lives.
As a result, the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y loose meaning, in which the concept is to be especially conserved by defining the term under the environmental act system. Moreover, this cannot be harmoniously interpreted with the concept in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curren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e to be limited within the range impl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ural lives of mankind and the natural ecosystem.
An establishing concept of marine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of legal system for conserving marine environment as human’s living environment. It is true that marine environment has not been a subject of the public interest compared to the terrestrial kind, since it does not relatively play a big role in the general public. The ocean has been recognized for utilization rather than for conservation as resources have been developing.
However, recent maritime space has been newly recognized not by a natural space as using a simple subject but by the 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ame situation, the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should be integrated and be adjusted in functional terms. As a legal concep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 have conceptual homogeneity in terms of setting the conservation area of the administrative checks to the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refore, based on marine environment conception above, legal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sheries environment, waste management and climate change should be reformed or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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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Ⅱ 제19판, 법문사, 2015

김연태,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김홍균, 국제환경법 제2판, 홍문사, 2015

______, 환경법 제3판, 홍문사, 2014

이창위 외,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Ⅱ,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2009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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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5. 18. 선고 95카합5 판결

[1] 헌법상 규정된 `환경권`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생래적인 기본권의 하나로서, 이러한 환경권의 내용인 환경에는 자연적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적, 문화적 유산인 문화적 환경,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시설 등 사회적 환경 등도 이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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