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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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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두 (대구대학교) 채은혜 (대구대학교) 양민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64 - 8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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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대구시 취수원 이전계획과 지역 간 협력적 거버넌스
최병두 ,  채은혜 ,  양민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6.02 학술저널

2015

대구시 취수장 이전계획과 협력적 거버넌스
최병두 ,  채은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5.08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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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둘러싼 대구와 구미 지역 간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수자원이 자연적 순환과 사회적 순환 과정을 통해 유통되는 주요한 공공재 및 공유재이며, 따라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의 구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규범적 목표 지향뿐만 아니라 전략 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개념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이 논문은 대구시 취수원 이전 계획과 그 동안 갈등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대구와 구미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구성된 민관협의회의 초기조건과 전개과정 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 민관협의회가 현재 중단상태에 빠진 것은 협력적 거 버넌스가 결국 규범적 목표 실현보다는 지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간 갈등 #수자원 #공유재 #협력적 거버넌스 #relocation of water intake plant #conflict between Daegu and Gumi #water resource #the commons #collaborative govern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수자원의 배분과 협력적 거버넌스
3. 대구시 취수원 이전계획과 갈등의 전개 과정
4.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민관협의회 분석
5. 결론
문헌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2014, 경북･대구권 맑 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권경득･임정빈･장우영, 2004, 수자원 이용을 둘러 싼 지방정부간 갈등요인 및 관리전략 분석. 한 국사회와 행정연구, 15(3), 551-580. google schola 박형준･이인원, 2009, 지역개발정책 수단으로서 협 력적 지역 거버넌스의 형성: 승리연합(winning coalition) 게임 모형을 통한 지역 파트너십 형 성 모형 설정, 한국정책학회보, 18(2), 7-36. google schola 배응환, 2010, 신지역주의와 협력 거버넌스: 광역 경제권 설계의 전제, 한국행정학보, 44(4), 203- 232. google schola 서순탁･민보경, 2005,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 버넌스에 관한 연구: 분당-죽전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발전학회 논문집, 30(2), 25- 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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