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은주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3 - 140 (38page)
DOI
10.35548/cw.2018.12.33.10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사례로 ‘협의회 거버넌스’가 시도된 환경분야의 두 가지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환경문제는 생활정치영역부터 위험정치영역까지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지식정보 차원에서 행위자들이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수행하면서 거버넌스의 한 유형인 협의회 거버넌스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힘의 관계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불균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거버넌스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사례의 경우, 민관협력형 협의회가 구성되어도 공통의 목표설정이 되지 않으면서 강제권력의 작동으로 협의회가 결렬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면서 정책이 전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시민주도형으로 협의회 거버넌스는 구성되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협력과 경쟁, 책임성과 효율성의 딜레마에 여전히 놓여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기획과 준비, 충분히 이해관계를 드러내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며, 지역주민의 전통지식 및 시민과학을 발굴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겠다. 결국 참여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관건인 가운데, 거버넌스의 특성 및 유형, 딜레마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여민주주의 #위험거버넌스 #지역정치 #의사결정 #협의회 거버넌스 #기장해수담수 #영풍제련소 #participatory democracy #risk governance #local politics #making a decision #consensus conference #Gijang Desalination #Youngpoong smelter

목차

1. 들어가면서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3. 기장해수담수화 협의회
4.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
5. 협의회 거버넌스의 특성 및 작동요인
6.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낙동강 통합물관리 이원화 추진방안-용수와 보존
김귀순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09
인간과 자연의 식민화 과정 비판 : 영풍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김혜나 경제와사회 2020 .03
IAD분석틀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의 발전적 통합을 위한 시론적 연구
주경일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 .04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 ,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08
환경민주주의와 심의적 시민참여
강일신 ,  김종철 강원법학 2015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4-0003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