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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2 - 25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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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증가하고 전문지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분한 정보, 충분한 논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민 참여와 숙의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거번먼트를 대체하는 거버넌스가 그 제도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대안적 거버넌스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가 공공선의 실현과 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그 자체로 공공선을 지향하도록 할 것인가는 중요한 규범적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공공선 거버넌스(public good governance)’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공공선 거버넌스는 규범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공공선의 정의와 실현을 둘러싼 민주적 헤게모니 투쟁의 장이다.
#과학기술사회 #시민자격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공공선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정당화 #헤게모니 투쟁 #techno-scientific society #citizenship #governance #good governance #public good governance #participatory democracy #deliberative democracy #justification #hegemony struggle

목차

1. 과학기술사회에서의 민주주의
2. 위험사회/과학기술사회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시민자격의 확대
3. 다원화된 복잡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4. 좋은 거버넌스에서 공공선 거버넌스로
5. 거버넌스의 사회학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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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재 / 2012 / 원전사고와 위험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의 정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중심으로 / 공학교육연구 15 (1) : 35 ~ 4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성 / 2013 /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 기술혁신연구 21 (3) : 1 ~ 4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석 / 2010 /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 / 경제와 사회 (85) : 12 ~ 3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환석 / 2011 /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 동향과 전망 (83) : 11 ~ 46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의영 / 2014 / 거버넌스의 정치학 / 명인문화사 [한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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