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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디지털 증거가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하더라도 수집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증거법상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증거는 취약성을 특성으로 함으로 진정성 문제가 항상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를 입증해야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어 사실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그것이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일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개념과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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