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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일정한 경우에 철회권의 행사를 통해 계약적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철회권(소비자철회권)은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제도이지만, 그것은 계약준수의 원칙을 철회기간의 경과 시까지 깨뜨리고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의한 남용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개념 · 요건 및 효과를 명확히 획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문판매법은 “청약철회”라는 명칭 아래 소비자철회권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특히 개념 및 요건과 관련하여 입법론적 재검토나 보완을 요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즉, (1) 현행법상의 “청약철회”라는 용어는 실체적으로 적정한가? (2)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철회기간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타당한가? (3) 용역계약 또는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철회가 가능한가? (4) 계약유형에 따라 철회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할 필요성은 없는가? (5) 철회기간의 기산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향후 객관적․절대적 철회기간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가? (6) 철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의 이행방법의 확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7) 철회의 행사방법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은? 소비자의 단순한 물품반송을 철회의 의사표시로 취급할 것인가? 등이 그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사항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문판매법을 대상으로 철회권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며
Ⅱ. 철회의 용어 및 철회기간
Ⅲ. 철회권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와 철회권의 행사방법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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